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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분류조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분류조사 사항교정시설처우계획교정사고위험성재심사관계정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성장과정

2.학력 및 직업경력

3.생활환경

4.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심리적 특성

6.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상담관찰 사항

14.수용생활태도

15.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석방 후의 생활계획

17.재범의 위험성

18.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4.11.17>

1.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추가사건 유무

5.재범의 위험성

6.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도작업운영지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