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8조 (가석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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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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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결 정 서 심사신청기관 | | 신청번호 | 수 형 자 | 주 거 | 성 명 | 생년월일 | 주 문 | 가석방기간 | 이유 | 적용법조 | 년 월 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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