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취소심사)
①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등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환경 및 친족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2조 · 취소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작업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석방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