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5조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징벌의 종류와 내용
3.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
4.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
5.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
6.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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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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