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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범죄횟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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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범죄횟수)

수용자의 범죄횟수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된 형은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7>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1.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수용기록부 등 수용자의 범죄횟수를 기록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경우 수용횟수(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를 함께 기록하여 해당 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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