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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 처우등급별 수용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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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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