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조 (적격심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③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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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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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2. 7.>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 교 도 소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만 세) | 직 업 | 주 거 | 죄 명 | | 범죄횟수 | 형명ㆍ형기 | | 미결통산일 | 형기기산일 | | 형기종료일 | 집행기간 | ( %) | 경비처우급 | 재범예측 지표등급 |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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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2. 2. 7.> | (앞쪽)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NO ○○교도소 1. 인적사항 성명 | | 생년월일 (연령) | (만00세) | 심사유형 | 2. 수용정보 죄 명 | | 형명 형기 | | 범죄횟수 | 미결통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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