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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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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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전담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전담교정시설)

①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노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ㆍ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