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1조 (취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전산망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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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결 정 서 심사신청기관 | | 신청번호 | 수 형 자 | 주 거 | 성 명 | 생년월일 | 주 문 | 가석방기간 | 이유 | 적용법조 | 년 월 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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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8. 22.>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 ○ ○ 교 도 소 수신자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가석방 취소심사 신청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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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22. 2. 7.>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 ○○교도소 |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 | 서기 | 간사 | 위원장 | | |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만 세) | 직업 | 주 거 | 죄 명 | | 형명·형기 | | 범죄횟수 | 형기기산일 | | 형기종료일 | | 집행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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