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2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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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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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2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0. 8. 5.>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석방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 주소 | 석방 후 거주지 주소 | 수용이력에 관한 사항 죄 명 | 범죄횟수 | | 형명ㆍ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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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의3 ·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서식] <신설 2020. 8. 5.>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석방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 주소 | 석방 후 거주지 주소 |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직업훈련 내역 | 수상이력 | 학력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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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 가석방증제260조 · 취소사유제261조 · 취소신청제262조 · 취소심사제263조 · 남은 형기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제263조의2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63조의3 · 사망 기록제264조 · 기능제265조 · 구성제266조 · 임기제267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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