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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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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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2조 · 누범자에 대한 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