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의3 (사망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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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4 · 사망장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신설 2020. 8. 5.> | 사 망 장 | 계 | 교 감 | 과 장 | 부소장 | 소 장 | | | | 관리번호: ㅇㅇ교도(구치)소 수용자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죄 명 | | 형명ㆍ형기 | | 형기종료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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