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6조 (징벌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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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징벌의결 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17.> 징벌의결 요구서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징벌 사유 | ( )위반 등 조사기간 중 처우제한 내용 | □ 접 견 : □ 서신수수 : □ 전화통화 : □ 실외운동 : | □ 작 업 : □ 교육훈련 : □ 공동행사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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