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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4조 · 기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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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1.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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