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조 (남은 형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③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3항에 따라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취소자 또는 가석방실효자를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개정 2022.2.7>
⑥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공소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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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2. 7.>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 ○ 교 도 소 수신자 법무부장관 (경유) 제 목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 보고 아래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되었으므로 남은 형기 집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성 명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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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2. 7.>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 ○ ○ 교 도 소 수신자 법무부장관 (경유) 제 목 가석방 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 보고 아래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형법」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기 집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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