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 (집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0.22>
④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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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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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징벌집행 통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1.17.> 징벌집행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집행 통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징벌의 내용 및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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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2 · 징벌집행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2.> 징 벌 집 행 부 | 결 재 | 담당 | 교감 | 과장 | | | 대상자 | 번호 | | 성명 | | 죄명 | | 형명 형기 | 징벌 내용 | 종류 | | 기간 | 일 | 징벌기간에 포함되는 조사기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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