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구독허가의 취소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작업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석방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