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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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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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18조 (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속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을 실시할 때 심사 대상 공무원에 대해 보고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역량면접 등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직급에서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의 제출ㆍ공개, 평가단을 통한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5., 개정 2026. 4. 7.>③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에 따라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7.>④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승진 심사 대상 공무원이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6. 4. 7.>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6항에 따라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의 재직기간중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3. 12. 29.>⑥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경우 특별승진이 취소된 자 및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의 인사기록에 즉시 취소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특별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⑦ 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승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25. 7. 8.>⑧ 임용령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7. 8.>⑨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7. 8.>⑩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8.>⑪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⑫ 소속 장관은 특별승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