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6조 (조직은행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조직은 조직은행만이 수입할 수 있다
②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8조와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