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0의2조 (형식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를 외국에서 제작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통관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확인서를 교부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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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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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9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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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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