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7의2조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서를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2.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3.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방법(계약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및 이용기간4. 해당 유전자원등을 제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5. 해당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목적 및 용도6. 해당 유전자원등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 유전자원등의 이용방법7. 해당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려는 국가8. 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③「유전자원법」제15조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을 소관하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소속(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2.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국의 명칭3. 해외 유전자원등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4. 사전통고승인을 한 제공국 기관의 명칭, 승인날짜 및 승인번호5.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이 명칭(해당 생물종의 일반명 및 학명), 수량 또는 농도6.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이용 목적 및 용도7.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무 및 체결한 경우 그 내용8.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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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0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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