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67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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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등(「사료검사기준」 [별표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1.다.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 등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등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등3.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료 등(「사료검사기준」 [별표5]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제24조제2항관련) 1.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