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3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당해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