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96조 (핵물질의 요건확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품목별 수출입 요령인 별표 1, 2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96조의2제2항으로 이관)
④(제96조의2제3항으로 이관)
⑤(제96조의2제4항으로 이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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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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