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09조 (폐기물의 수출허가·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2의2. 수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2001-83호 개정)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4의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포괄 수출의 경우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 상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6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5.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6.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7. 수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별표 14-3의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6.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7.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수출계획서 상 최초 수출 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하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에 따른 보증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을 적은 수출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2. 수입국3. 수출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4.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신고증명서 원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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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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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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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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