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6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별도규정품목인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매 수출입 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제조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매 수입 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②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별표 4-1의 마약, 별표 4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별표 4-1의 원료물질을 수출입한 자는 통관후 10일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별표 4]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 | | 구분 | 품명 | 1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Dimethoxybromoamphetamine) | 1-(4-brom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 2,5-디메톡시암페타민 (2,5-Dimethoxyamphetamine…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