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①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부사관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4.4.23>
병역법 시행령 제115의4조 ·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병역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입영연기 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