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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18의4조

병역법 시행령 제118의4조 ·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삭제 <2016.6.14>
4.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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