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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58의3조

병역법 시행령 제158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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