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인원 임명권자 임무 병역판정관 1명 지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업무 수행 보좌 ○병역판정검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병역처분 병역판정보좌관 1명 지방 병무청장 ○병역판정관 보좌 ○병역판정검사장의 질서유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1명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
구분 인원 임면권자 임무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ㆍ수석병역판정 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1명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 소장 ◦기관의 장의 신체검사업무 수 행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ㆍ병역판정검사전 문의사 또는 군의관 34명 이내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 소장 ◦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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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병역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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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