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통지서복학보장이나병역의무부과복직보장현역선발의무복무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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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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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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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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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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