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1.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7" alt="img135363647"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5701" alt="img135365701"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1.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9" alt="img135363649"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51" alt="img13536365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삭제 <2023.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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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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