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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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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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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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27의2조 ·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