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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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삭제<2016.6.14>

4.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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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4 ·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