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7조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7 · 영장반환 보고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제정 2020.12.30.> |…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