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9조 (문자의 추가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2. 문자를 추가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4 · 피의자 신문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정 2020.12.30.> (앞쪽)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정…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6 · 진술조서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제정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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