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0조 (사건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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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ㆍ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