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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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3. 조사 및 참여 군사법경찰관리 계급과 성명4.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