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8조 (집행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첩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부대(서)에서 허가서를 청구한 보통검찰부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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