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5조 (허가서의 반납)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서번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4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135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제정…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제정 2020.12.30.> | ■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