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99조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정, 축제일 등)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 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 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와 수량 등 피해 정도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 상황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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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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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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