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9조 (계단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계단의 설치기준계단높이이상건축물설치할석유광산근로자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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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디딤판과 디딤판간의 높이는 동일한 간격으로 할 것

3.높이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계단 한쪽 끝에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할 것

②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서 상시 2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근무하는 건축물에서는 각 층마다 근로자가 용이하게 옥외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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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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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계단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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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