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 (해저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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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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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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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 · 해저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