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광산안전법 시행규칙석유광산안전규정안전운전계획내용시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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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안전관리기본계획
가.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안전관리조직
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시설관리
바.작업관리
사.협력업체관리
아.수요자관리
자.안전에 관한 훈련
차.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안전에 관한 검사
2.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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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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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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