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공사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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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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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계획서 및 계획도

나.공사설계설명서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용도별 사용계획서

나.계획도(평ㆍ단면도)

다.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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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광산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설치공사 | 계획 | [ ] 승인신청서 [ ]변경공사 | [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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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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