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10조 (개발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관리기관은 제108조 제1항의 개발계획서와 제108조 제2항의 개발대상 품목 목록에 대하여 방사청, 국과연, 국기연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제108조 제1항의 개발계획서와 제108조 제2항의 개발대상 품목 목록에 대하여 방사청, 국과연, 국기연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②검토 의뢰 받은 기관은 제98조 제2항에 따른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뢰요청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1. 각 군 : 품목정보(품명, 적용장비), 연간 소요량, 조달 단가, 과거 개발실패 사례 검토, 지식재산권2. 방사청 : 품목정보(재고번호, 참조번호), 조달 단가3. 국과연 : 국내 개발ㆍ생산기술 수준 및 국산화 개발 가능성4. 국기연 : 규격 및 도면 보유, 중복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