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6조 (선행연구 시 수명주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있어 합참,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소요군, 신속원(필요시)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합참 및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지형, 기후 등 시간적ㆍ공간적 환경), 운용절차,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 자료와 함께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수명주기관리를 위해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작성하며, 내용은 제34조를 참조한다.
④방사청은 선행연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시설사업비(단, 시설사업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경우에 한정)2. RAM 업무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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