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6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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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전력정책관실)는 합참이 제출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TEMP)를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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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관실)는 합참이 제출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TEMP)를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②합참은 체계개발단계에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시험평가 기본계획서를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따라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전력화 초기부터 PBL을 적용하는 사업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획득된 운용 자료 등을 활용하여 RAM-C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승인한 최종 RAM-C 분석결과를 PBL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⑤소요군은 RAM 분석결과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RAM 검토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합참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에 반영한다.

⑥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