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1조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운영장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에 대한 품질개선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절 야전운용제원 분석 업무 결과에 따라 제시된 품목2. 각 군 및 해병대의 무기체계 부품개선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품목3. 기품원의 품질관리 업무 중 다빈도 고장ㆍ결함 품목으로 식별되거나, 신뢰성 연구업무와 관련하여 고장원인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품원이 추천한 품목4. 기타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신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품목
②기품원은 당해연도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대상품목(안)을 매년 2월 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는 기품원의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목(안)에 대하여 각 군 및 해병대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기품원에 제공한다.
③기품원은 당해연도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업무 수행계획을 3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고,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업무를 위해 별도의 협의체 (소요군, 개발기관/업체, 기품원 등)를 운영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기품원 자체 규정에 따라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 품질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연도 완료된 업무 결과와 진행 중인 업무 현황을 국방 RAM 및 RAM-C 심의회의에 보고한다.
⑤기품원은 다빈도 고장ㆍ결함 장비에 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에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기술변경 등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표준자료체계(RAM DB) 구축 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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