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조 (연구개발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과연 또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과연, 업체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2. 국과연, 업체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AM 및 체계 지원분석을 통한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시제품 개발 시)3. 국과연 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RAM-C 업무수행 및 결과 산출4.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통합체계지원요소 분야 개발 및 기술지원5. 획득단계 부품단종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후 소요군 인계6. 획득된 단종정보 및 부품단종관리계획서, 부품단종정보 획득을 위한 기초 데이터(자재명세서(BOM), 부품관리 정보 등)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입력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